[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과 규제 반영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급락하는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 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 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 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 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등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회의에선 자산-부채관리(ALM) 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향후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논의입니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해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번 1차 TF 회의를 통해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 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규제 도입시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해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할인율 현실화 시행 일정 및 자산-부채관리 강화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합니다. 이어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 제도 개선 방안, 계리 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