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방안'에 관해 묻자,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국회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감사원 국회 이전은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추진까지는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에 관해선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아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에 요청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 동안 공석 상태입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