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장학금,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안도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3개입니다. 

 

이중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장학금 사업군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했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 사업은 지난해 기준 교육부 등 3개 부처에서 4억8000만원을 투입해 맞춤형·우수학생 장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 및 사회이동성 개선에 기여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모든 소득 구간에서 실부담액·실부담률 등 대학 등록금 부담이 지속 감소돼 왔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구간의 등록금 실무담률은 12.2%로, 나머지 구간이 2~4% 수준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장학금 성과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소득 구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높은 소득 구간을 위한 지원은 축소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2035년 기준 현행 제도 대비 약 5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계돼 재정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장학금 외 여타 장학금은 취업 연계, 인재 양성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 방식 개선,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기존 중앙 집중적인 운영 방식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중소기업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을 높일 것을 제언했습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은 중장기적 성과 지표 미비로 효과성 분석이 제한되어 향후 중장기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산업군에 관해선 먼저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각 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지만, 각 사업마다 별도 선정 절차 등은 개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 기관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또는 지자체의 관리 조직 역할을 강화하고, 노후산단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보다 통합·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현재 노후 산단 증가에 따라 재정 소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 개별 기업 지원사업의 축소 및 수익자 부담 확대, '산단환경개선펀드', '노후산단재생 융자사업'과 관련 공동투자 인센티브 도입 및 투자 범위 확장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정 투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방식·제도 등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도로·주차장 등을 지원 중이나 관련 비용이 상당한 만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입지적정성 평가 강화, 노면주차장 조성하는 등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스마트산단 환경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산단별 인프라·데이터의 통합 관리 강화를 통해 시·공간 제약을 해소해 같은 예산으로도 사업 수혜 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같은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은 평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재원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 차관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 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