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내 유료방송 시장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허가·요금 규제 완화 등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유료방송은 가입자 감소, 낮은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유율·채널 운영·외국인 지분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인허가 체계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유료방송은 여전히 점유율·요금 등 과도한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만 분류돼 규제가 미미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약관·요금 변경 절차를 ‘자기 완결적 신고제’로 바꾸고 사업자의 자율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도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들의 '규제 개선'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서우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실장은 "홈쇼핑은 유료방송 생태계의 주요 재원인데도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가 전혀 없었다"며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를 명목으로 관련 업체가 늘어날 때마다 정부 규제는 강화돼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취지는 이해하나 산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과감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지환 KT스카이라이프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 팀장은 "OTT 대비 유료방송의 광고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며 "광고 유형·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관련 산업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제언했는데요.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도 "OTT는 요금 규제를 받지 않지만, 유료방송은 정부로부터 요금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며 또한 "시일이 걸리는 IPTV 약관 변경 절차도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어려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실장은 국내 업체들의 OTT 제공 환경을 언급했습니다. 한 실장은 "방송 시장에서 방송만 하는 사업자는 이제 없을 것"이라며 "다만 소규모 SO들은 OTT를 코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OTT 규제도 중요하겠으나 OTT를 국내에서 번들로 제공해야 한다면, 차별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언 중인 이항재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왼쪽). (사진 = 뉴스토마토)
정부도 유료방송 업계를 둘러싼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업계 입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항재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해외에서도 유료방송 침체를 ‘멜팅다운’이라 표현할 만큼 심각하다"며 "방송법이 20년간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만큼 이제라도 허가·요금 규제 완화 등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방식이 오히려 시장 침체를 가속할 수 있다고 보고 '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1400억원 규모의 방송 연구개발(R&D) 예산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