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게 하는 이른바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전 연령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 진영 기반의 한 축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절반 이상이 "찬성"을 표했습니다.
29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검찰 개혁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2%는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2.3%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10.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보수 심장부' TK조차 찬반 '팽팽'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의 세대 기반인 40·50대에선 60% 이상이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40대 찬성 60.7% 대 반대 33.0%, 50대 찬성 67.8% 대 반대 26.5%였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찬성 49.5% 대 반대 28.1%로, 절반 가까이가 기소·수사 분리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30대 찬성 54.8% 대 반대 37.2%, 60대 찬성 58.8% 대 반대 28.6%로,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20대의 경우, 찬성 48.0% 대 반대 42.6%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에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으며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찬성 57.8% 대 반대 34.0%, 경기·인천 찬성 58.8% 대 반대 30.5%, 대전·충청·세종 찬성 56.4% 대 반대 33.1%, 광주·전라 찬성 64.7% 대 반대 24.3%였습니다.
보수 진영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찬성 57.3% 대 반대 28.4%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보수 진영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선 찬성 47.9% 대 반대 45.2%로 팽팽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 찬성 53.9% 대 반대 33.3% 등이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보수층 40%가량 "기소·수사 분리 찬성"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찬성 39.6% 대 반대 46.3%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다소 앞섰지만, "찬성" 응답 또한 40%에 달했습니다. 진보층의 경우 찬성 74.1% 대 반대 20.4%로, 찬성 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중도층은 찬성 58.1% 대 반대 30.7%로, 60%가량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