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년 농업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 정부의 농정 대전환을 기치로 내년 예산은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농가 소득·경영 안정 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등 농식품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 전환, 지역 균형 성장 등에도 집중 투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6.9%(1조2934억원) 증액한 20조350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를 보면, 2023년 17조3574억원에서 지난해는 18조3392억원을, 올해는 18조7416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은 사상 첫 20조원 초과로 새 정부 핵심 과제 이행 및 조기 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이 2440억원에서 2026년 419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면적도 17만6000㏊에서 20만5000㏊로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6.9%(1조2934억원) 증액한 20조350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원 단가 인상과 수급 조절용 벼 등 5개 품목도 추가키로 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186억원 신규 지원합니다. 출하·정산 자금 지원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 늘렸습니다. 주요 품목 주산지 중심의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는 누계 60개소에서 115개소(387억원)로 확충합니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도 대폭 강화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16.1만가구·381억→740억원)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인 직장인 식사비용 부담 완화에는 산단 노동자,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 식비를 지원합니다. 또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 대상 과일 간식 지원은 60만명·169억원으로 재개합니다.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 공익직불 중 기본형 직불은 내실화하되, 선택형 직불을 3201억원에서 5164억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 국가 책임 강화에는 수입안정보험(15→20품목·2078억→2752억원, 농작물재해보험(76→78품목·4842억→5017억원), 재해대책비(1600억→2500억원)를 대폭 확대합니다.
공동 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6개소·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를 뒷받침할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도 확대(2500㏊→4200㏊·9625억원→1조6170억원)합니다.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50㏊→200㏊·193억원→770억원)도 늘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6.9%(1조2934억원) 증액한 20조350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에도 705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노지·중소농까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노지 작물 주산지(5개소) 스마트 솔루션 보급(1400농가·103억원)과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에도 신규 지원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식품 연구개발(R&D)에는 AI와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26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5.2% 증액한 규모입니다.
'AX-스프린트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 상용화에는 신규 30개 업체·675억원을 지원합니다.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결성합니다.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 품목 발굴·육성(60억원),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10억원), 수출업체 운영·시설자금(4582억→5100억원), 수출 바우처(360억→720억원) 등도 담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에는 1703억원을 사용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소멸 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을 공모·선정, 약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한 농촌 빈집 철거에는 10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과 연계한 인식 개선과 미래세대 교육을 지원에 2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에는 12억원을 투입합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측은 "예산 편성안에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년에도 비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이 제외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략작물직불과 관련 기존 품목 중 일부(조사료, 옥수수, 깨)가 면적 확대 및 단가 인상이 된 부분과 타작물 확대를 위한 신규 품목 (수수, 율무 등)이 도입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논콩, 가루쌀 재배면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향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이관·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7%(710억원) 증가한 1조13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올해보다 10.0%(566억원) 증액한 62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