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 가능한 환경 구성을 위한 대대적 '규제 혁파'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업 혁신과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임죄를 직접 거론했는데요. 기업이 경영상 판단이 죄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선 강행을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당도 정부와 발맞춰 배임죄 개편을 위해 '속도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언급…법제화 등 강행 의지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효과도 별로 없고 에너지만 엄청나게 드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에 대해 콕 집어 언급하며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유죄가 나 감옥에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겠느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는 이날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여러분과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지난해 11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론 배임죄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서 지난 7월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김태년 의원)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주권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 과정에서 재계 우려를 반영한 건데요.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동시에 김 의원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당시 처음 배임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 대통령의 배임죄 폐지 의사가 강한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형사상 배임죄 완화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선 앞서 지난 2일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발족, 배임죄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TF는 앞으로 경영 판단 면제 원칙 명문화,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서 숙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는 정부 인사를 비롯해 재계 관계자가 총출동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 소속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참여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밖에 관련 전문가,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