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협상 초반 관세와 비관세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한·미는 이번엔 대미 투자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변수'로 작용, 가변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자로 초점 옮겨져…주미대사 아그레망 완료"
위 실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관세 협상 변수로 트럼프 대통령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개성을 가진 정치 지도자"라며 "(협상에) 가변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보면 (협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현대화 협상 진전이 주는 에너지가 (관세 협상에) 일정 영향을 줬지만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관세는 돈 문제고, 협상이 여러 가지 계기에 변곡점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관세와 비관세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엔 투자 문제로 초점이 옮겨졌다"며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 "당장 협상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미 측과) 워싱턴에서 합의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외교'에 부합하지 않고 이익이 없으면 명문화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열린 국기게양식에 참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핵 폐기 '3단계로 접근'…실질적 진전 추구
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진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중단(동결)-축소-비핵화(폐기)' 3단계 접근법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전날 123개 국정 과제 발표에서도 해당 방안이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건데요.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 전략을 통해,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하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북한과 대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한반도 긴장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연이은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선 강력한 비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북한은 미국 등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봐야 한다"며 "(북·미 대화도)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 내정자의 부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UN) 총회 고위급 회의 참석차 방미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