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산재 증가에도…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미흡

지난해 농업 장비 지원 '5% 불과'
이병진 의원 "지원 대폭 늘려야"

입력 : 2025-09-19 오후 1:11:10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농·어업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수는 △2023년 농업 706명·어업 37명 △2024년 농업 741명·어업 60명 △2025년(2분기) 농업 325명·어업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어업 재해자 수는 1년 새 62% 급증했으며, 농업 재해자 수는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산업 현장 대비 농산업 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현황은 △2023년 46건(4.1%) △2024년 135건(5.1%) △2025년(9월5일 기준) 24건(2.6%)에 그쳤습니다. 
 
지원 금액 또한 △2023년 5.6억원(4.5%) △2024년 19억원(5.5%) △2025년(9월5일 기준) 2.7억원(1.8%)으로 전체 지원 금액 대비 1.8~5.5%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도입된 이후 일반 산업현장의 사고 재해율은 0.37%포인트 감소한 반면, 농산업 현장은 오히려 0.26%포인트 증가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어업 특성상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산업재해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병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어업 특성상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자들이 많고, 사실상 이들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산업재해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 특수성을 반영해 농산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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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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