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재계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산업안전·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6일 국정 과제 확정 발표 직후 마련된 정책 소통의 자리로, 김 장관은 두 달 만에 재계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 50여명의 기업인들은 최근 산업현장의 현안인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 산업안전 정책, 정년 연장 등에 관한 기업의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누구와 어떤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야 할지 몰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후속 조치로 준비 중인 매뉴얼에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5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처벌 기조가 강화된 노동 안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노조의 협조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CCTV 등을 통해 안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며 “기업의 안전 조치에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과제로 포함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4.5일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내용은 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 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대화 촉진법이자 진짜 성장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재계의 청년 채용 발표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해 올해만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5800명이 넘는 채용 계획으로 화답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