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문제와 정부의 안전 규제 기조를 두고 야권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욱·윤재욱 의원은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가 오히려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안전 문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건설산업 위축의 주요 원인은 현 정부의 산업재해 엄벌 정책에 따른 규제와 건설사 압박에 있다”며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각 부처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건설 현장이 살얼음판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나 DL건설 사례에서 보듯 인명 사고 발생 시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하고, 대표 및 임직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기본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103개 공사 현장을, DL건설은 84개 현장을 한 달 가까이 중단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인 대응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현장 상황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산업재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으며,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10대 건설사, 전문 업종, 지방 건설사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와 기업들의 고충을 공유했으며 정부도 함께 아픔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건설업계 엄벌 의지 표명에 따른 공사 현장의 고령 노동자 기피 현상과 실직 증가 등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실직하는 노동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집행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과징금, 영업정지, 공공 입찰 제한 등 대부분이 처벌 위주의 구조”라고 비판하며 “과징금 30억원은 현재 최소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이 같은 금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장관은 “해당 과징금 기준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본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노동부와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건설사의 피해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4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재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가 안전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에 투입된 인원이 761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1445억원”이라며 “또한 10대 건설사는 안전·보건 관리 인력 2만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만 약 69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 자체는 정당하나, 상당수가 행정적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며 실질적 위험 제거에 자원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는 서류 작성, 법정 교육 등 행정 업무에 인력이 투입되는 실정”이라며 “안전관리 비용이 이 같은 행정·사무 업무가 아닌 현장 고위험 작업에 쓰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안전화나 안전벨트를 지급받는 비율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다”며 “산재 사망사고도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전장비 지급도 차별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