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우주청, 성급한 재사용화·기술 의존 논란

'재사용 발사체' 도입 신중론…"속도 조절 필요"
최민희 "KPS, 국감 이후에도 철저히 점검"

입력 : 2025-10-16 오후 11:18:49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의 성급한 '재사용화' 추진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기술 의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6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전문위원 겸 건국대 명예교수는 우주청의 재사용 발사체 및 메탄 엔진 도입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변경은 매우 어려움이 크고 위험 부담이 따른다"며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예산 지원으로 신규 발사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추진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는데요.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회용 발사체를 전제로 준비해온 산업 생태계에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사용 체제로의 전환이 예산 손실 없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16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국정감사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KPS 사업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련 시스템이 미국 시스코(Cisco)의 시각 동기화 장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냐고 질의했는데요. 다만 윤 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최 위원장은 "KPS 사업은 3조7000억원 규모 금액이 투입되는 중요 사업"이라며 "국감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 파헤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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