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에 따른 피해 분석. (사진=유용원 의원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한화오션(042660)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전면 거래 금지에 따라 필리조선소는 향후 1~2년간 약 6000만달러(약 8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인 '마스가(MASGA·Make Alliance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 제재는 한·미 조선·방산 협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은 물론 방사청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로 중국산 기자재 미입고, 대체 부품 확보 지연으로 인한 건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며, 브랜드 신뢰도 저하와 납기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입니다.
또 유 의원은 "유럽 발주처를 중심으로 납기·품질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이번 제재는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산업 주권이 걸린 사안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방위 수요가 결합된 상징적인 산업 협력의 현장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시험대이자 희망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제재로 현장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재 해제 촉구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미국의 제도적 문제로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을 지적하며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넘게 답보 상태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 의원은 "RDP-A 가 조속히 체결되어야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조선·항공 산업이 미국 조달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방사청이 한·미 방산 협력의 문을 여는 주체로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적 성과로 이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