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 중 하나인 53~60% 감축안에서 목표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겁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에 유엔에 제출됩니다.

 

이번에 당정대에서 의견을 모은 방안은 현행 '2030년 40% 감축'보다 13%포인트에서 2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당정대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이중 압박 속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대는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