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은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8122억원에서 198억원이 더해졌습니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예산은 △허가·심사 혁신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운영비(155억원) △희귀·필수의약품 공적공급 및 수급 이슈 대응 강화(7억원) △허가·심사자 첨단기술 직무전문교육 고도화(3억원)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확대(2억원)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운영(2억원) △CODEX 의장국 활동 수행비(4억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5억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10억원) 등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는 총 18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전 분야의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단 기간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허가·심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고도화합니다. 또 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밖에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 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합니다.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은 1054억원입니다.

 

식약처는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등 신기술·신개념 제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선진국 수준의 허가심사 역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1885억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세부 예산 집행 계획은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524억원,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78억원, 해썹(HACCP)제도 활성화 56억원 등입니다.

 

식약처가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1469억원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제출자료 요건 검증, 반복·규칙 민원 업무, 자료 요약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해 심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신속한 의약품 허가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