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여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한국에서 하고, 미국이 원하는 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중형 핵잠을 독자개발·건조하고, 미국이 원하는 고농축핵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핵잠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등의 투자는 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MASGA)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김영배·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동주최한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조선협력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투트랙'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미 양국의 안보·산업적 관점에서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원하는 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핵잠은 한국형 핵잠과 달리 '고농축-초대형' 잠수함이고, 한국형 핵잠은 '저농축(20% 이하 우라늄)-중형급' 잠수함인 만큼  별도의 트랙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미 상당 기간 개념설계 등을 진행해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이 원하는 미군의 핵잠 건조능력 강화는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핵잠 사업에 한국이 모듈, 부품 등을 공급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오커스(AUKUS) 잠수함 생태계에 들어가며 한·미동맹 강화, 기술력 고도화, 조선산업 수익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첫 주제발표를 한 정일식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연구개발센터장은 '한국 핵잠 개발 추진 경과와 전망'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형 핵잠 개발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핵연료 확보 등 한국형 핵잠 기술의 완성과 도약을 위한 과제로 △군용 원자로 인허가 체계 마련 △범정부 협의체 구성 △핵연료 공급방식 협의 △사용후 연료 처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출신인 류성곤 에스앤에스이앤지 상무는 '미국·AUKUS 잠수함 시장 분석 및 한·미의 핵잠 건조 기술의 장단점 비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잠수함 분야가 'K-방산'의 수출 바통을 이어받고, 기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AUKUS가 운용 중인 '버지니아급' 대형 핵추진 잠수함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출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국내와 미국 건조 옵션 모두 기술?규제?비용?일정 측면에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 만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윤정상 대한민국잠수함연맹 부회장이 참여해 안보, 경제, 기술, 국내 조선산업 영향성 측면에서 최적의 건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자들은 최근 마스가를 통한 미국의 조선·함정산업 재건이라는 전략에 부합하면서도 한·미동맹,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조선소를 활용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한국형 핵잠 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세미나를 주최한 부 의원은 환영사에서 "핵잠 확보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의 성장이라는 방향성도 중요하다"며 "국내 건조냐, 해외 건조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서 탈피해 가장 합리적인 건조 방안을 찾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국방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