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짓는 반도체 단지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도권과 거리에 따라 전력, 용수 공급 등 인프라 및 재정 지원 혜택을 더 주기로 하는 등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진 반도체 설계(팹리스) 산업은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에 집중해 ‘글로벌 반도체 2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투자 전략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반도체 팹(공장)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비수도권 연구직 근로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수도권 클러스터 내 연구직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유연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투자 지원 역시 비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광주·구미·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는 구조입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 규정 등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해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정부는 오는 2047년까지 민관이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팹 10기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현재 글로벌 점유율이 1% 남짓한 팹리스 산업 규모는 10배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