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와 같은 방식의 별도 협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멤버인 호주는 미국과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맺어 기존 원자력 협정의 걸림돌을 우회한 바 있습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호주가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의에서 핵잠수함 외에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도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북·미 간 대화 성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북한과의 대화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지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는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무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할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