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지수 상승에 제한이 있다는 코스닥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연기금의 유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기금의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게 해 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인데요.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투자자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 재설계 △모·자회사 중복상장, 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코스닥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폭넓은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관투자자 진입요건 조성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1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평가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함으로써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내년 초 '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측은 "현재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하는 시장이며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의 안정성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기반 확충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관투자자 진입여건을 조성해 안정적 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신뢰 제고, 투자자 참여 촉진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주요 연기금 벤치마크지수(BM), 기금운용평가 기준 등에 있어 코스닥 기업은 사실상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인데요. 반면, 국민연금은 중소형주 등에 대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코스닥을 반영한 벤치마크지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지수 반영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재부와 기금운용평가지침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로 일반투자자의 시장신뢰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투자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수익률을 판단할 때 벤치마크 지수가 기존에는 코스피 지수로만 이뤄졌지만, 여기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중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연기금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혜택 도입 적극 검토
이에 더해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의 경우 한도(현 3000만원)를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BDC 세제혜택 신설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30%로 확대하며, BDC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고 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고, 인력요건 등 인가요건을 탄력 적용하는 등 조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에 코스닥벤처펀드와 BDC 투자를 포함해 수요기반을 넓혔습니다.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정부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증권사의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와 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확대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반을 확충합니다. 최근 발행어음·중합투자계좌(IMA) 인가·지정을 받은 5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험자본 확대의 일환으로 28년까지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전담인력(평균 4.6명 → 9.2명) 및 발행수(평균 396건 → 621건) 확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면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하도록 개편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경우 내년 2분기 거래소 규정개정 후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 독립성도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는 이밖에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를 통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혁신노력을 촉진한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평가 및 추가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산다사 구조로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과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기업공개(IPO)시 공모가 과열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심사기준 명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도 추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