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회 대개혁의 완성이다. 그런 점에서 2026년은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원년이다. 정부는 지난달 사회 대개혁 기구를 출범시킨 데 이어 개혁 총괄기구 업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올 한 해 국정 목표를 넘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정체성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5개 항목에 공히 포함된 게 ‘성장’이다. 기존 관념으로는 성장은 보수의 단골 의제였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성장은 기존 성장론과 방향이나 질이 다르다는 점이 확연하다. 대기업이 성장을 견인하고 그 낙수 효과를 거둔다는 보수의 성장론과 180도 다르다. 

 

정부는 왜 성장으로 국정 키워드를 잡았을까. 사실 성장은 보수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간 우리는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20년 전부터 해왔다.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출생률 절벽과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기존 성장전략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됐다. 이번 5대 전략 중 ‘모두의 성장’과 ‘지방 주도 성장’에 개혁 목표가 명확히 드러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렇게 강조돼왔으나 안전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고 허점이 많다. 이런 우려와 목표가 ‘안전이 기본인 성장’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와 평화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위 가치다. 

 

필자는 5대 전략이 현 시대정신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에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얻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 5대 전략이 ‘사회 양극화 완화’로 이어질 때 전략의 목표가 비로소 완수된다고 판단한다. ‘모두의 성장’은 이를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문제는 이를 임기 내에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일이다. 공직 민간 불문하고 가치관과 업무 방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업무 방식의 변화란 사고의 변화 없이는 공염불이다. 사고의 근간은 국민주권이다. 그래야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하다. 5대 전략은 모르던 신개념이 아니다. 알고 있던 것들을 원칙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정치개혁도 동반돼야 개혁이 완성될 것이다.

 

 

불만과 불안, 갈등은 불공평·불평등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동일노동-동일임금’인데 보상이 천양지차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 보상과 분배의 차이를 줄이면 불만과 불안은 줄어든다. 아무리 일해도 고단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고, 희망 없는 삶은 불안과 갈등의 시작이다. 양극화 완화는 공동체 전 구성원의 ‘희망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양극화 완화는 왜곡된 사회경제 구조를 바르게 펴는 시작이자 끝이다. 양극화를 바로잡지 못하면 설령 성장에 성공하더라도 그 성장률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회경제적 불안률이 높아진다. 

 

현 단계는 국가와 사회체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다. “뭔가 다를까 싶었는데 역시나 다른 게 없었어. 결국은 다 똑같아!”라는 분노와 질책을 듣지 않는 첫 번째 정부가 꼭 되길 바란다. 현 정부의 경쟁 상대나 비교 기준은 직전 정부가 아니라 이전의 모든 정부다. ‘기대치가 너무 높고 가혹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게 국민주권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숙명이자 역사 발전이다. 흔들림 없는 개혁 대장정을 성원한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