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 통합특별시에 사실상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면서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패키지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등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합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합니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금 산업·인구·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은 성장동력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고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