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원천 봉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합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5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사진=연합뉴스)
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대신 재정경제부 내 위원회에서 대미 투자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낙하산 인사 원천 차단과 불필요한 혈세 낭비 목적입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총 6건의 대미투자특별법은 모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조항이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책도 있습니다. 투자 사업 제안과 추진에 있어서 기존 발의 법안보다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법안에 'MOU(양해각서)' 문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내법과 혼동을 막을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