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설 연휴 직후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짚으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도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