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2일 검찰은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례적으로 검찰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문화 상태였던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꺼내 들며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담합 적발 기업들이 '정상 가격'을 다시 산정해 가격을 다시 매기라고 지시하는 건데, 담합 적발 이후 가격 인하를 분명하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이후 밀가루와 설탕 업계에서는 일제히 가격을 낮추며 호응했고, 이 대통령은 담합행위 근절의 폭을 교복 및 부동산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담합 근절을 위한 제재 방안의 변화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 별로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라며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