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투기성 농지 거래 방지를 위한 '농지 매각 명령'을 언급한 뒤 '공산당'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승만 대통령도 빨갱이냐"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를 놓고 정부가 농지를 강제 매각시키는 것이 '공산당'의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실제로 농지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사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투기'의 일환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가격 상승만을 기다리는 농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예고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면서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까지 접근한 건데, 일각에서 이를 놓고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 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산당' 언급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꺼내 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정부의 농지 분배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면서 "(농지 분배를 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의 실제 영농 여부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