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셀프 조사’ 논란을 받아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이관을 앞둔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 회복의 핵심 해법으로 ‘민간 조사관 확대’가 제시됐습니다. 단순한 소속 변경이 아니라 사고조사단을 외부에 개방하고, 민간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토부 노동조합과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이하 조종사 노조 연맹)이 공동 주관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조직 선진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사 특위 위원을 지낸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과 국토부 노조, 조종사 노조 연맹 관계자들은 항철위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더라도 폐쇄적인 조사 방식을 유지할 경우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이날 해외 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사고 조사 방식을 소개한 신동훈 조종사 노조 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항철위의 폐쇄적 조사 방식은 사고의 원인 규명보다 책임 회피와 처벌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실 조사’ 논란을 야기해 온 측면이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고 조사에서 투명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미국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파티 시스템’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NTSB는 파티 시스템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기체 제조사, 항공사, 조종사 노조 등 전문가들을 조사 초기부터 현장에 등에 투입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파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항철위 내부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장정희 조종사 노조 연맹 대외협력실장 실장은 “사고조사관 자격이 없는 사무국장이 전결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과도하다”며 “전결권을 축소하고, 비상근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청회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조사 보고서의 사전 공개와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 절차를 의무화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철위를 국토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철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문 인력을 보강한 뒤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기구로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