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시설' 은폐 공직자 콕 집어…이 대통령 "마지막 기회"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재조사' 지시…"기회 놓치면 처벌"

입력 : 2026-02-26 오전 10:25:5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계곡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 누락과 관련해 '재조사'를 지시하며 "마지막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유기로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와 재보고 기회를 줬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 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당시 행안부의 '계곡 불법 시설물 적발' 보고 과정에서 짚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 당시를 상기시키며 "공무원들이 (불법시설을) 지나가다가 보고도 못 본 척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단위 불법 계곡 시설물 점검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고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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