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만든 자본시장처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패가망신'을 언급하는 등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국가 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신 '코리아 프리미엄'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겠다.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증가와 관련해 '세금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667억7000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X(엑스·옛 트위터)에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지, 결코 반칙과 편법이 돈 버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적자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돼서도 안 된다"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소득 기준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이외에도 다양한 결혼 페널티를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