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경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2024년 7월 고발된 나 의원을 지난 3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나 의원을 향해 "(법무부 장관 시절)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개인적인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 의원은 청탁 과정에서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이 기소됐으며,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2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