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사시효 및 민사소멸시효 배제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X(엑스·옛 트위터)에 '남영동 절규 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1945년 이후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개의 공적 사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과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제78주년 제주 4·3 추념식을 앞두고 참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달 2~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라 추념식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