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시가 지역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하향 평준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지역 16개 시설의 회원과 종사자 등 150여명은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28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인천의 정신재활시설 회원, 가족, 종사자 150여명이 인천시의 보조금·임금 하향평준화 시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인천시의 이번 개편안은 보조금 지급 기준인 입소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 삭감하는 한편 보조금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5인 이상 시설장으로 5년 미만 경력자는 임금을 월 최대 59만원 줄이고 신규 직원의 급여를 낮추는 등 종사자 처우를 후퇴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선 △2026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안내 폐지와 재검토 △앞으로 운영 지원안 마련 과정에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 종사자, 시설운영 주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등이 강조됐습니다.
한진숙 인천정신재활시설연합회장은 "인천시는 입소율, 형평성, 재정을 이유로 정신재활시설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시설의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의 정책이지만 사전, 사후에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도 "인천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할 정도로 정신장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를 완전히 역행하는 일이다. 결정을 철회하고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생긴다면 재검토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