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상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하는 등 물가관리에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3일 정부는 지난 5일 물가안정대책회의, 7일 당정협의에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 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여건은 당초 전망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 물가상승률은 3%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3% 중반은 넘어설 것"이라며 "3%대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현재 물가상황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이 클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현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 심리 확산과 경쟁적 가격인상으로 경제의 안정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물가불안이 확산되면 서민 생계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인플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시외.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원의 T-gate를 통해 지자체별 요금정보를 공개, 자치단체장의 요금 인상 억제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수산물은 정부비축 물량을 최대한 조기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격이 들썩이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담으로 밀가루, 두유, 과자, 두부, 치즈 등을 주요 불안 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윤종원 국장은 "최근 설탕가격이 9.8% 올랐는데 밀가루, 음료 등은 4%에서 7%까지 올랐다"며 "이 중 설탕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4%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편승 움직임으로 가공식품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가공식품은 완전경쟁시장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하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할 필요없지만 우리는 미국 등 다른 시장과는 달리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계단식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며 "담합 등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아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 유도 혹은 3% 미만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물가대책에서 최근 전월세 시장동향에 대해 상당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전세시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봄 이사철에 맞춰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실제 입주가능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9만7000호 공급하고 공기단축 등으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장기공실 상태에 있는 판교 순환용주택 중 1300호를 풀어 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즉시 공급하는 안도 마련했다. 다음달 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전세자금 지원규모는 올해 5조7000억원 책정했던 것에서 6조8000억원까지 늘리고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최근 유동성 수준에 대해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다고 보고 있고 통화유통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유동성 자체가 직접적인 물가 압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자산버블을 초래하는 단계인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