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년간의 시정 방침을 나타내는 25일(현지시간) 연두교서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미 경제 성장의 확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법인세 개혁도 표명할 전망이다.
25일 아사히신문은 미국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경제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법인세 개혁에 대해서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연방 법인세율을 낮추는 한편, 각 산업의 특례 감세를 줄여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법인세수 자체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경제계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이번에 발표하며,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법인세율은 현재 35%로, 주 정부와 함께하는 실효세율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40% 정도다. 미국내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도 너무 높은 수준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1993년부터 35%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본이 법인세율을 종전의 약 41%에서 5%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