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대통령 유류세 인하, 당장 하겠다는 것 아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가능성 시사

입력 : 2011-02-10 오후 6:3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 "당장 없애면 근로자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일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분이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부담을) 비로소 느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제금액이 줄어 불만인데다 세액공제가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불만이 더 불거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논란과 관련 "대통령께서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었다"며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해 서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그 때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관세(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탄력관세제)의 경우 덜 심각한 단계서 먼저 시행할 수도 있다"며 "유가가 일정수준 올라가면 일단 할당관세를 먼저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휘발유·경유에 붙는) 관세는 3%다"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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