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계 '협박' 논란

"국세청·공정위 조사 압박"..지경부 "세무조사 거론 안했다" 부인

입력 : 2011-02-14 오후 5:45:29
[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지식경제부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에게 물가안정 협조 요구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공문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24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를 불러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설탕 등 생활용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론하며 해당업체에게 주요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정부의 최대 현안은 물가잡기”라고 강조하며 “유통업체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조사와 원재료 구입에서 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흐름 등의 계통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실무협의를 했지만, 세무조사 등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경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를 비롯해 가격 인상 자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대형유통업체도 물가안정대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경부의 물가안정대책회의 직후인 지난 10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 인하 및 동결을 발표해 지경부의 압력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확고해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통업체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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