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앞으로 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정책 마련 시 합리성 확보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시장 평가를 위한 이번 조사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사업자가 가입자 확보하는 시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방송플랫폼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을 공급하는 시장 ▲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 등 방송채널에 편성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장 ▲ 지상파 방송사 등이 방송광고시간을 판매하는 시장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특히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은 앞으로 경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규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당시 KT(위성+IPTV)는 77개 방송구역 중 46개 구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적으로 50.3%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KT는 지난해 3월 점유율이 48.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별도 허가 없이 아날로그 케이블에서 디지털 케이블 전환이 가능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증가율(2009년 약 40%로 증가)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앞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요금 규제 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PP등 일반 방송광고 시장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계열PP 시장점유율이 2007년 28.7%, 2008년 31.3%, 2009년 3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상파 방송의 지배력이 일반 방송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어 감시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의 합의가 마련된 평가보고서가 없었다"며 "방송시장 평가가 본격화됨에 따라 방송사들도 앞으로 회계분리 등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방통위의 규제틀도 보다 더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