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탈세의 유혹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세에는 96%가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정사회와 조세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분석을 통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0명 가운데 7명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의향 지표가 100점 만점에 지난 2008년 67.2점에서 지난해 70.7점으로 소폭 올랐다.

 

실제로는 지난 3년간 소득·매출 누락, 축소계약서 작성 등 각종 탈세와 관련해 96%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성실납세의향은 없더라도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발각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금매출 발생이나, 할인제안을 통한 현금거래 유도에는 10명 가운데 약 8명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거래 제안을 받아들이겠고 밝혔다.

 

이는 발각이나 처벌이 없다면 탈세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6개 시도별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됐으며 조사대상은 만 25~64세 성인남녀로 남자 56.7%, 여자 43.3%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58.1%를 차지했고, 임금근로자 약 57.1%, 자영업자와 사업주가 27.7%를 차지했다. 소득수준별로는 1000만원 미만이 43.8%, 1000만~4000만원 미만 37.4%, 4000만~8000만원 미만 12.7%를 차지했다.

 

분석 결과 성실납세의향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고학력, 무종교자, 위험선호자, 30~40대, 남성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박 연구위원은 "실제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성실납세의향 지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자발적인 순응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는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의 비율 확대·처벌 강화 등 법집행 강화가 납세순응행위를 담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