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침체된 분당지역 부동산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번 4·27재보궐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이슈를 선점한 민주당도 임대주택 공급안 등에 반발하는 지역주민들 때문에 낙승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 천당 아래라던 '분당'..주민들은 '부글부글'
분당지역에 리모델링 규제완화 정책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이 지역 아파트들이 대부분 90년대 초·중반에 준공돼 리모델링 사업추진 가능연한인 '준공 후 15년' 기준을 충족한 상태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은 1992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최소한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당의 경우 리모델링 이외의 도시정비 방안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당에 있는 149개 단지 9만3072가구 아파트 가운데 134개 단지 8만6442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이다.
이중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5단지 ▲구미동 까치건영 ▲분당동 샛별동성▲서현동 시범삼성ㆍ한신 ▲이매동 이매금강 ▲야탑동 장미현대ㆍ매화공무원 등 현재 총8개 단지 853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매화공무원 단지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H건설사 관계자는 "분당지역이 현재 평당 1500만원까지 내려간 상태라 주민들이 리모델링에서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으나 분당은 주변 판교가 평당 2400만원 정도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 민주당, 리모델링 관련 이슈 선점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乙)에 출마한 민주당은 추진 단지 주민들의 분담금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공식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이같은 리모델링 관련내용이 포함된 `주택법개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의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안은 ▲증축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평형에 한해 현행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가구의 3분의 1을 일반분양 가능토록 하며 ▲일반분양분의 30% 이내는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일반분양 수입이 늘어나 조합의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어들게 된다.
실제 이러한 방안은 일부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느티 3,4단지, 한솔 5단지, 하얀마을 주공5단지 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진정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지향하는 손학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공개지지를 선언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지역 현안 이슈를 민주당에 선점당했다는 인식 속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분당을에 강재섭 후보가 출마한 한나라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완화를 그동안 분당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강 후보의 선거 공보를 보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증축 규제완화 검토라든지 당내 신도시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등의 리모델링 관련 공약이 '슬쩍' 포함됐다.
◇ 조합원들 "임대주택 공급은 리모델링 효과 반감시켜"
하지만 실제 바닥 민심은 민주당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단 분당지역 조합원들은 민주당 공약중 일반 분양 중 30%이내 임대주택 공급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는 좋지만,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일반분양을 통한 조합원의 분담금 감소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화공무원 1단지 조합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조합원의 땅지분을 기부채납한다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도 있다. 현재 국회는 여대야소의 국면으로 민주당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친여(親與)성향의 분당 주민들이 표심이 쉽게 변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분당을(乙) 지역구 내 한 조합원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은 입법화가 돼야만 의미가 있는데 민주당은 작년에도 법안만 궁리하다 끝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