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재계가 여당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추가 감세 철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9일 한나라당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의 추가감세 정책 철회 발언에 대한 성명에서 "대기업과 법인세 감세 법안은 지난 2009년말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기업활력을 떨어트리고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기에 일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감세 철회로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가 감세 정책 철회 논란은 지난 8일 황 신임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철회로 생긴 예산과 세계 잉여금 10조원의 재원을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에 쓸 것"이라고 밝히며 불거졌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국회가 정하고 국가예산권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최종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 소장파인 정두언 의원이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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