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장친화적 물가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 물가안정 ▲ 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 ▲ 사회안전망 확충과 동반성장 ▲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성장을 하반기 4대 중점추진과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인상시기 분산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누적적자 시정을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 원가절감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고 원가절감 성과를 요금조정과 연계하기로 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시에는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마련해 저소득층에 추가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3%대 초반) 내에서 평균 인상폭을 조절하기로 했다.
◇ 부동산 거래 활성화ㆍ전월세시장 안정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투기과열지구 제외)으로 줄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완화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소형주택 임대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청년ㆍ지방 일자리 창출 확대
정부는 청년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비용세액공제 대상도 서비스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보증 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지방인력 채용비율을 늘리는 한편 고졸 인력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 사회안전망 확충ㆍ동반성장 추진
취업과 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ㆍ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호제도 수급기준도 개선해 복지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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