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인도의 라마 머시씨는 하이데바라드시에서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다.
머시씨는 "현금으로 사면 40%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이 방법은 불법이지만 인도에서 탈세하기 위해 쉽게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도의 탈세가 만연하면서 14조루피(3140만달러)에 달하는 연간 탈세규모가 경제성장률을 매년 5%포인트 낮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지하경제'의 저자이자 인도 네루대 경제학과 아룬 쿠마르 교수는 "인도에서 탈세로 연간 14조 루피의 손실이 나고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 35년간 매년 5%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이 잠식됐다"며 "현재 성장률 7.5% 대신 12.5%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도 재무부는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루피로, 소득세 면세한도는 18만 루피나 돼 12억명 인구 가운데 단 3%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법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의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활동을 통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브릭스(BRIC)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브라질(36%), 러시아 (37%), 중국(21%)에 비해 낮다.
반면 인도의 국가 부채 비율은 68%로, 브라질(66%), 러시아(8.5%), 중국(17%)에 비해 높다.
이에 인도 정부는 지난해 33%에서 30%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확대하기 위한 직접세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또 다양한 간접세를 하나로 통일하는 전국 규모의 재화 및 서비스세를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