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에너지 등 5개 정유회사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손해를 끼쳤다"며 국가가 정유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은 손해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그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을 '가상 경쟁가격'과의 차액"이라며 "'가상 경쟁가격'은 그 담합행위가 발생한 해당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MOPS(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거래가격) 기준 보정가격을 이용해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국내 군납유류시장은 과점체제 하의 시장으로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싱가포르 현물시장과 동일·유사한 시장이라고 할 수 없어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등 정유회사들이 1998년부터 3년 동안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9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정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MOPS 기준 보정가격을 이용해 손해액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