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앞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나 은행은 좀더 조심스럽게 홍보나 광고를 해야 할 것 같다.

 

균형감을 상실하고 일방적으로 좋은 점만 부각시켰다가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심모씨 등 9명이 "투자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경남은행·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익과 위험에 관해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로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줬다면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할 때는 실제 펀드를 환매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확인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의 손해액 부담비율은 30~40%로 정한 원심 판결의 정당성도 확인했다. 이 또한 투자의 책임은 1차적으로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받기는 힘들다는 종전의 판례를 확인한 것이다.

 

심씨 등은 2005년 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한 '우리파워인컴 펀드'에 가입했으나 2009년 6월까지 90%의 손실을 기록하자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정기예금처럼 안전성이 높은 상품처럼 설명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 등이 연대해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