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맹독성 제초제 사용과 상수원관리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교량에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 보호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들은 도로공사의 환경불감증 사례를 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중부고속도로 서대전~청주구간, 남이~일죽구간, 경부고속도로 추풍령~비룡구간 등 3개 구간 갓길 주변 약 10만8050㎡에 근사미, 구라목손, 글라신 등 3종의 제초제 112L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남이~일죽 구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 금지된 '그라목손' 15L를 살포했다. '그라목손'은 토양에서 반감기가 578일에 달할 정도로 위험한 화학물질로 분류돼 있다.
홍일표 의원(한나라)은 "도로공사의 허술한 내부관리로 제초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인체는 물론 동식물에 위해를 주고 투양과 수질을 파괴하는 제초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지만 일부 구간에서 사용을 했던 게 사실"이라며 "며 "다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희철 의원(민주) 역시 제초제 살포 문제와 더불어 환경문제 관련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5년 동안 오수처리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토사유출 및 비산먼지 대책 미흡, 소음발생 등 문제로 지방환경청으로부터 38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 기간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위원회에 접수된 지적 건수는 54건이다.
그는 "제초제뿐만 아니라 최근 포항~울산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돌들을 인근 논밭에 묻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민주)은 고속도로 교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미흡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31개 고속도로 노선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갖춘 곳은 단 9개 노선이다.
하천 위 교량의 경우 전체 1337개소 중 11곳에만 오염저감시설이 설치돼 나머지 교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식수원인 광교저수지와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등에도 오염저감시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도 전체 169개 휴게소 중 비점어염저감시설이 설치된 곳은 3곳에 그친다.
이 의원은 "156억원의 사업비 마련을 못해 5년이란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6년까지 156억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원관리지역 32곳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