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1일 미국의 특허조사기관인 페이턴트 프리덤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을 향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06~2010년까지 특허전문관리회사(NPE)에 의한 특허 피소는 삼성이 51건으로 세계 7위, LG가 46건으로 세계 9위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특허 소송의 경우 해당 기업보다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NPE가 나서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인 뒤 제조나 판매 대신 특허관리가 허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기술사용료(로열티)나 합의금, 보상금 등을 받아내는 식으로 활동한다.
최근 인터디지털과 인텔렉추얼벤처스(IV) 등 특허 괴물들이 국내에 지사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인터디지털의 국내 특허등록 건수가 지난 2007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특허 출원은 2배로 증가했다.
김진표 의원은 "한국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라이센스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물론 이들에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들까지 타깃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특허 소송의 경우 IT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 산업들이 전체 수출의 60%를 상회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허괴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