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LG유플러스 463억원, SK브로드밴드103억원, SK텔레콤 70억원, 드림라인이 43억원 등이 위약금을 냈다.
현재
한국전력(015760)에서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전봇대에는 전선 이외에 통신사·케이블 방송사들이 쓰는 통신선(공가선)도 설치돼 있다.
이러한 통신선이 약 840만기에 달하며, 이 중 약 9.5%인 80만기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설치된 통신선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최근 4년간 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회 의원은 "통신사들의 경우 위약금을 내고 이용하는 비용이 전봇대를 세워서 통신선을 연결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불법 통신선을 방치할 경우 전봇대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못이겨 전봇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전은 불법 통신선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