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시장 과열 우려 확대에 따라 금융당국이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보다 강력한 카드시장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당국이 추진 중인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의 경우 전업 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업계 전체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대책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모두 1억2230만장의 신용카드가 배포돼 지난해 말의 1억1659만장보다 570만장 늘었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2003년 카드대란이 일어나기 전년과 비교하면 1750만장이나 증가했다.

 

신용카드 수는 1990년 1038만장이었지만, 2002년 1억480만장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다소 주춤거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9624만장, 2009년 1억699만장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기준 신용카드 수는 경제활동인구(2543만명)의 4.9배에 달하며 당국의 대책을 비웃는 듯 꾸준히 늘어났다.

 

이는 올해 KB국민카드 등이 새로 생기면서 카드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내년에는 우리은행의 카드 사업이 분사할 예정이어서 카드 발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체크가드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금융당국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직불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20%, 체크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30%까지 늘릴 예정이다.

 

체크카드 비중 확대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 축소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아이디어다.

권 원장은 최근 “여전히 소득 없는 대학생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정도로 카드사들의 발급 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출시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전업계 카드사들은 이런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할부서비스, 카드론 등도 불가능해 신용판매 수수료 수익이 전부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 사실상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체 은행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전업계 카드사는 건당 0.5%의 계좌 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도 전업계 카드사와의 업무제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를 활성화 할 경우 은행계 카드사도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겠지만, 전업계 카드사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