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바람직한 인수영업 행태와 시장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소프트 룰(Soft Rule) 정립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기업금융(인수) 관련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증권사와 관련업계가 불건전 인수영업 등에 대한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감시(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의 건전한 '소프트 룰(Soft Rule)' 정립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소프트 룰은 '법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관행, 감독당국 등의 실무지침, 업계 모범기준 등 시장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정립해 지키는 규범이다.
금감원은 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의 기업금융(인수) 실무자(변호사, 회계사 등)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학계, 증권업계, 협회(상장협, 코협, 금투협)의 자본시장 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전체 62개 증권사 중 인수업 인가를 받은 51개사로, 자산규모나 인수실적 등에 따라 분류된 3개 그룹은 차등적으로 조사기준이 적용된다.
◇조사대상 증권회사의 그룹별 현황
금감원은 '증권사별 인수업무 내부체계'와 '인수시장의 업계 관행' 등 2가지로 나눠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 그룹별 인수업무규정,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최소기준(가이드라인) 제시 ▲ 불명확한 업계관행에 대한 실무안내서 마련 ▲ 금투협회의 증권사 인수업무 임직원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00년 건전한 시장 관행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하고 인수규제를 대폭 자율화했으나 발행사 위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자리잡게 됐다"며 "증권사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이 직접 나서 공정한 룰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12월3일까지 서면·현장조사 및 시장전문가 등을 통해 증권사별 인수업무 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들이 자체 마련한 인수업무개선 계획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