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김앤장 법률회사가 10일 금융소비자협회와 외환은행 노조로부터 동시에 '약탈적 투기자본의 대리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앤장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대리인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코 사건 승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약탈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속 변호사가 론스타 불법을 도왔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금융소비자협회는 "국내 1위의 법률회사 김앤장이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해 금융수탈로 획득하는 고수익을 나누어 가진다"고 김앤장 법률 사무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 심인숙 금융위원 또한 같은날 자격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소비자협회는 10일 오전 김앤장법률사무소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 5차 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소비자협회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7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법률자문료로 198억47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업계 전체의 법률자문료 총액 319억9700만원의 62%에 달하는 액수이며, 건수로도 1469건에 달해 전체 2607건의 56%나 된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우리금융을 제외한 3대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고 외환은행의 지분도 론스타가 51% 이상, 스탠다드차타드(SC) 투자은행이 제일은행을 100%소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투기자본의 대리인으로 김앤장이 수탈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에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불법으로 고리를 서민들에게서 수탈해 온 사채업자에게도 김앤장이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김앤장은 제대로 된 세무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앤장 구성원이 대부분 전현직 고위 관료였고, 이후 이들이 반복해서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현상을 꼬집었다.

 

금융소비자협회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검찰이 오랜 수사를 해온 키코 판매은행 사기사건을 무혐의 처분이 되도록 만든 김앤장 변호사도 사실 검찰의 부장검사 출신이고,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금융당국의 관료들이 대거 김앤장으로 재취업한 일도 있었다.

 

도이치증권으로 인해 촉발된 ‘11·11옵션 쇼크’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자도,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서기관도 마찬가지다.

 

금융소비자협회는 "김앤장의 고수익 원천은 키코사태로 대표되는 수출업체 약탈, 론스타 먹튀, 제일은행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노동자 약탈, 파생금융 상품판매와 환투기, 회계조작과 탈세로 얻은 불법적인 수익, 수많은 한국의 시민들의 땀과 눈물"이라며 "과세나 몰수 등의 방법으로 김앤장의 수익을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의 문제에도 김앤장과 관련된 심인숙 금융위원이 비판을 받았다.

 

10일 외환은행 직원들은 “심인숙 금융위원은 론스타 사건의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며 심 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는 서울 중앙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심인숙 위원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당시 론스타 불법승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초과지분 매각명령 등의 현안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당연직 위원 4명을 뺀 5명의 위원 중 3명이 2003년 론스타 승인에 관여한 이유로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추경호 부위원장은 당시 재경부 금정국 은행제도과장으로, 론스타 승인에 핵심적 역할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