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평사 규제안 검토..손배소 허용 방침

입력 : 2011-11-17 오전 7:04:42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유럽연합(EU)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을 공개했다.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주요3사의 평가에 의해 시장이 과도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에 따르면 규제안에는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는 앞으로 신용등급을 발표할 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등급 변경 하루전 해당국가에 미리 통보해야하며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등급 발표 시간도 제한된다. 국가 신용등급 발표는 장 마감 후나 거래개시 한시간 전에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신용평가사들은 EU 회원국 신용등급을 연간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매겨야 한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이 1년간 유지되는 것을 막고 조기에 회복될 길을 만들겠다는 것.
 
그러나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에 대한 신용등급 발표 금지 방안은 일부 EU 회원국과 신용평가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규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무분별한 등급조정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 S&P가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는 메일을 잘못 전송하는 헤프닝이 벌어지면서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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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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